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LH 주택매입 신청해서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 LH 주택매입 총정리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고 최악의 상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한 분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입니다. 아래 내용 총정리하였습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이란?

LH에서는 종종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거지원을 해주는 등 '뉴홈' LH청약센터 공고를 통해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를 통해 LH에서 그 주택을 매수하여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계속 살게합니다. 아무래도 LH공사 소유의 주택이니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이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신청을 합니다. 아래에서 매입 대상 주택,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주택 매입 대상 주택

• 대상 주택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주택
•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갖추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자
•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체세대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 면적 : 전용 면적이 14㎡ 이상 85㎡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➊ 그 집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을 것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위원회를 거쳐 5억까지도 가능)

➌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LH 주택 매입 제외 주택 : 매입 안 되는 경우

• 반지하, 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증축한 건물, 용도변경 위반(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
• 경매, 공매로 등기상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
  ※ 유치권, 법정지상권,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 등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절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같은 경우 경매, 공매 대상 물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LH에서 경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 매수권(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가장 우선권이 있음)으로 대신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기존 세입자인 신청인에게 임대를 주어 계속 살게 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세입자는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싶거나 돈을 문제없이 받고 싶은 경우에 경매 절차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모두 알고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LH에서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LH 주택 매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3.8.16 ∼ 2025.5.3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온라인 X, 일반우편 X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아래에 매입 대상 지역 및 LH공사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본 후에 현장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대상이 안 되는 경우 헛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LH 주택 매입 지역 및 연락처

아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매입 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문의도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기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공고 페이지로 바로가기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신청양식 및 공고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 바로가기

 

마무리

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참고해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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