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확인 방법 및 경매 배당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들고왔습니다. 경매 배당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정된 낙찰 금액에서 배당금을 나눠가져야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순위
- 경매집행비용
- 비용상환채권(유익비, 필요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선순위 임금채권
- 당해세(국세/지방세)
-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우선변제권)
- 일반 임금채권
- 일반 조세채권
- 공과금
- 일반채권
배당 순위는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정된 낙찰 금액에서 배당금을 나눠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1. 경매집행비용
가장 먼저 가져가는 비용인 경매 집행비용은 경매에 소요되는 집행수수료, 송달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재산압류 매각 비용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먼저 가져갑니다.
2. 비용상환채권
그리고 비용 상환 채권이란, 부동산 자체에 소요된 비용 및 유치권이 해당됩니다. 특히 유치권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3.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및 선순위 임금채권 관련해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4. 당해세
그리고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의 국세 및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부터 후순위입니다.
5.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의 의미와 조건도 내용이 길어서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경매 배당순위 확인하는 방법
내가 배당을 몇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는 위에 있는 배당 순위를 참고하여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배당 금액을 차감한 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배당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당표에서는 경매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인데요, 배당표는 경매 매각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되면, 배당기일을 알리는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각대금, 배당순위, 채권자별 배당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눌러 법원경매정보사이트로 이동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배당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 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해서는 배당기일에 방문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 배당 금액 계산기
만약, 배당기일이 확정되기 전이나 배당표가 나오기 전에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이 궁금한 경우, 경매 배당금액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알고 있으면, 나의 배당순위를 참고하여 선순위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경매 배당계산'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경매 배당 관련해서 알아보았으며, 나의 경매 배당 순위 확인하는 방법과 경매 배당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도 소개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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